在日アメリカ軍基地などの重要施設の周辺で
재일 미군기지 등의 중요 시설의 주변에서
ドローンの飛行を原則禁止することが盛り込まれた法律の改正案が
드론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 법률의 개정안이
参議院の内閣委員会で与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ました。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改正案にはこれまで飛行禁止だった総理大臣官邸や皇居周辺などに加えて、
개정안에는 여태까지 비행금지였던 총리대신 관저와 황궁 주변 등 외에
在日アメリカ軍基地や自衛隊の基地などの周辺で
재일 미군기지와 자위대 기지 등의 주변에서
小型無人機「ドローン」の飛行を原則禁止とすること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소형 무인기 「드론」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メディア側からは知る権利の制限につながるとして反対意見が出ています。
언론 측에서는 알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하여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昨日の内閣委員会では「限度を超える規制が行われた場合、
어제 내각위원회에서는 「한도를 넘는 규제가 시행된 경우,
国民の知る権利が損なわれる」として、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여,
政府側に配慮を求める付帯決議も採択されました。
정부 측에 배려를 구하는 부대 결의도 채택되었습니다.
改正案は今日の参議院本会議で可決・成立する見通しです。
개정안은 오늘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할 전망입니다.
주요 단어
- 基地 〔きち〕 : 기지
- 周辺 〔しゅうへん〕 : 주변
- 盛り込む 〔もりこむ〕 : 어떤 내용을 생각에 포함시키다, 여러 종류의 것을 함께 담다
- 改正案 〔かいせいあん〕 : 개정안
- 参議院 〔さんぎいん〕 : 참의원
- 賛成 〔さんせい〕 : 찬성
- 官邸 〔かんてい〕 : 관저, 특히 총리 대신의 관저
- 皇居 〔こうきょ〕 : 황거
- 繋がる 〔つながる〕 : 이어지다, 연결되다
- 限度 〔げんど〕 : 한도
- 付帯決議 〔ふたいけつぎ〕 : 부대 결의
- 採択 〔さいたく〕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