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ンターネット上の違法ダウンロードの規制対象を拡大する著作権法改正案について、
인터넷 상의 불법 다운로드의 규제대상을 확대한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自民党は今の国会への提出を見送ることを決めました。
자민당은 이번 국회에 제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自民党は海賊版サイトの対策を強化する政府の著作権法改正案について議論を続けてきました。
자민당은 해적판 사이트의 대책을 강화하는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의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改正案は違法ダウンロードの対象を現行の音楽、映像から漫画や書籍、研究論文、ゲームソフトなど
개정안은 불법 다운로드의 대상을 현재의 음악, 영상에서 만화와 서적, 연구논문, 게임 소프트 등
すべての著作物に拡大することが柱となっています。
모든 저작물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さらに、ネット上の著作物の表示画面を保存する「スクリーンショット」も
게다가,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의 표시 화면을 보존하는 「스크린샷」도
著作権を侵害していると認識したうえで行うと違法になります。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한 다음에 하면 불법이 됩니다.
これに対し、自民党内からは「インターネットでの情報収集に過度な萎縮をもたらす」などと
이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수집에 과도한 위축을 초래한다」등의
強い懸念の声が上がりました。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そのため、自民党は今の国会への法案提出は見送り、
그로 인해, 자민당은 이번 국회로의 법안제출은 보류,
次の国会に向けて議論を続ける方針です。
다음 국회를 목표료 의논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어
- 違法 〔いほう〕 : 위법
- 規制対象 〔きせいたいしょう〕 : 규제대상
- 著作権 〔ちょさくけん〕 : 저작권
- 提出 〔ていしゅつ〕 : 제출
- 見送る 〔みおくる〕 : (다음 기회를 기다려) 보류하다, 미루다 / 배웅하다, 전송하다
- 海賊版 〔かいぞくばん〕 : 해적판
- 書籍 〔しょせき〕 : 서적
- 研究論文 〔けんきゅうろんぶん〕 : 연구논문
- 表示画面 〔ひょうじがめん〕 : 표시화면
- 侵害 〔しんがい〕 : 침해
- 萎縮 〔いしゅく〕 : 위축
- 齎す 〔もたらす〕 : 가져가다, 가져오다, 초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