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年7月の参議院選挙で、いわゆる“1票の格差”が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1표의 격차」가
最大で3.13倍だったことが憲法違反かどうかが争われた裁判で、
최대 3.13배였던 것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재판에서
最高裁判所は「違憲状態」との判断を示しました。
대법원은 「위헌 상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去年7月の参議院選挙を巡り最大で3.13倍だった“1票の格差”が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3.13배에 달했던 「1표의 격차」가
投票価値の平等を保障した憲法に違反するとして、
투표권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다고 하여
弁護士グループが選挙の無効を求めて全国で訴えを起こしていました。
변호사 단체가 선거 무효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これまでに言い渡された判決は、
지금까지 선고된 판결은
「違憲状態」が11件、「合憲状態」が5件と、判断が分かれていました。
「위헌 상태」가 11건, 「합헌 상태」가 5건으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今日の判決で最高裁は格差が拡大傾向を示す中、
오늘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取り組みは膠着していると指摘し、
대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投票価値の不均衡はもはや看過しがたいとして、違憲状態と判断しました。
투표 가치의 불균형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하며, 위헌 상태라고 판정했습니다.
ただ、選挙無効の訴えは退けました。
다만, 선거 무효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주요 단어
- 参議院選挙 〔さんぎいんせんきょ〕 : 참의원 선거
- 格差 〔かくさ〕 : 격차
- 憲法違反 〔けんぽういはん〕 : 헌법 위반
- 争う 〔あらそう〕 : 다투다, 소송을 벌이다
- 違憲状態 〔いけんじょうたい〕 : 위헌 상태
- 投票価値 〔とうひょうかち〕 : 투표 가치
- 平等 〔びょうどう〕 : 평등
- 保障 〔ほしょう〕 : 보장
- 弁護士 〔べんごし〕 : 변호사
- 言い渡す 〔いいわたす〕 : 선고하다, 언도하다
- 合憲状態 〔ごうけんじょうたい〕 : 합헌 상태
- 拡大傾向 〔かくだいけいこう〕 : 확대 추세
- 膠着 〔こうちゃく〕 : 교착
- 不均衡 〔ふきんこう〕 : 불균형
- 看過 〔かんか〕 : 간과, 묵과
- 選挙無効 〔せんきょむこう〕 : 선거 무효
- 退ける 〔しりぞける〕 : 기각하다, 물리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