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は今日、認知症などで判断能力が低下した人を保護する
정부는 오늘,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보호하는
成年後見制度を利用しやすくする民法改正案を閣議決定しました。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쉽게 민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였습니다.
現在の成年後見制度は、一度利用を始めると原則、途中で終えることができないなど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한번 이용을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도중에 끝낼 수 없는 등
使い勝手の悪さが指摘されていました。
사용 편의성이 나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改正案では利用を途中で終了したり、
개정안에서는 이용을 도중에 종료하거나
特定の行為のみを支援したりできるようにして選択肢を広げる狙いです。
특정 행위만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선택지를 넓히는 목적입니다.
また、遺言をパソコンなどで作成できるデジタル遺言書の導入も盛り込みました。
또한, 유언을 컴퓨터 등으로 작성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서의 도입도 포함했습니다.
現在は遺言を作る場合、手書きが原則で、
현재는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 손글씨가 원칙으로
負担が大きいことなどが課題となっていました。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改正案では、本人確認手続きなどをオンライン上で行い、
개정안에서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온라인 상에서 실시
遺言をデジタル化することで、
유언을 디지털화함으로써
遺言に関する手続きを自宅で完結で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유언에 관한 절차를 자택에서 완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단어
- 認知症 〔にんちしょう〕 : 치매
- 判断能力 〔はんだんのうりょく〕 : 판단 능력
- 保護 〔ほご〕 : 보호
- 成年後見制度 〔せいねんこうけんせいど〕 : 성년 후견 제도
- 閣議決定 〔かくぎけってい〕 : 각의 결정
- 使い勝手 〔つかいがって〕 : 사용 편의성
- 支援 〔しえん〕 : 지원
- 選択肢 〔せんたくし〕 : 선택지
- 遺言 〔ゆいごん〕 : 유언
- 手書き 〔てがき〕 : 수기, 손글씨
- 手続き 〔てつづき〕 : 절차
- 完結 〔かんけつ〕 : 완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