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最高裁判所は寄付金の横領などの罪に問われた
한국 대법원은 기부금의 횡령 등의 죄로 기소된
慰安婦支援団体の前理事長について
위안부 지원 단체의 전 이사장에 대해
上告を棄却し、執行猶予付きの懲役刑が確定しました。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慰安婦支援団体「正義記憶連帯」への寄付金を私的に流用したとして、
위안부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하여
業務上横領などの罪に問われた前理事長の尹美香被告について
업무상 횡령 등의 죄로 기소된 전 이사장인 윤미향 피고에 대해
韓国の最高裁は13日、上告を棄却しました。
한국 대법원은 13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これにより懲役1年6カ月、執行猶予3年とした2審判決が確定しました。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인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審では2013年から2020年にかけて尹被告がおよそ8000万ウォン、日本円でおよそ880万円を
2심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윤 피고인이 약 8000만 원, 일본 엔으로 880만 엔을
個人名義の口座に振り込むなどして横領したと認定していました。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단어
- 最高裁判所 〔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 : 대법원
- 寄付金 〔きふきん〕 : 기부금
- 横領 〔おうりょう〕 : 횡령
- 慰安婦支援団体 〔いあんふしえんだんたい〕 : 위안부 지원 단체
- 理事長 〔りじちょう〕 : 이사장
- 上告 〔じょうこく〕 : 상고
- 棄却 〔ききゃく〕 : 기각
- 執行猶予 〔しっこうゆうよ〕 : 집행유예
- 懲役 〔ちょうえき〕 : 징역
- 流用 〔りゅうよう〕 : 유용
- 個人名義 〔こじんめいぎ〕 : 개인 명의
- 振り込む 〔ふりこむ〕 : 송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