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与党が、報道機関への懲罰的な措置を盛り込んだ法案の採決を強引に進め、
한국의 여당이 보도기관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를 포함시킨 법안의 채결을 억지로 추진
野党やメディアは「言論弾圧の暴挙」などと激しく反発しています。
야당과 언론은 「언론탄압의 폭거」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言論仲裁法」の改正案は、報道により生じた財産や人権上の被害に対し、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보도로 인해 생긴 재산과 인권상의 피해에 대해
その5倍の額の損害賠償を科すなど報道機関への懲罰的な措置を可能とするものです。
그 5배 액수의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등 보도 기관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与党側は「フェイクニュースから国民を救う」として国会での強行採決も辞さない構えです。
여당 측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한다」고 하여 국회에서 강행채결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ただ、フェイクニュースの基準が明確でなく、
다만 가짜뉴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野党側は「文在寅政権への批判を封殺する悪法だ」などと真っ向から対立しています。
여당측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악법」이라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また、ソウルに拠点を置く海外メディアも
또한, 서울에 거점을 둔 해외 언론도
連名で「言論の自由を委縮させかねない」との声明を出しています。
연명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주요 단어
- 懲罰 〔ちょうばつ〕 : 징벌
- 採決 〔さいけつ〕 : 채결
- 強引 〔ごういん〕 : 반대나 장애를 물리치고 억지로 하는 모양
- 言論弾圧 〔げんろんだんあつ〕 : 언론 탄압
- 暴挙 〔ぼうきょ〕 : 폭거, 폭동
- 仲裁 〔ちゅうさい〕 : 중재
- 損害賠償 〔そんがいばいしょう〕 : 손해 배상
- 構え 〔かまえ〕 : 준비, 태세, 구조
- 封殺 〔ふうさつ〕 : 봉쇄, 봉살
- 真っ向 〔まっこう〕 : 정면
- 連名 〔れんめい〕 : 연명
- 委縮 〔いしゅく〕 : 위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