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は、アップルとグーグルが展開するサービスが他社の参入を疎外しているとして、
정부는 애플과 구글이 전개하는 서비스가 타사의 진입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하여
新たな規制を導入する方針を決めました。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政府のデジタル市場競争本部は、
정부의 디지털 시장 경쟁 본부는
「セキュリティやプライバシーを確保しつつ、ユーザーが多様なサービスを選択でき、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유저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その恩恵を受けることを目指す」として、
그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하여
アップルやグーグルなどからヒアリングを行い最終報告をまとめました。
애플과 구글 등으로부터 공청회를 시행하여 최종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アップルについては、自社以外のアプリストアが利用できないため、
애플에 대해서는 자사 이외의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手数料に競争圧力が働かないなどとして、
수수료에 경쟁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점 등으로
他社のサービスも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義務付けます。
타사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グーグル検索では、自社の地図サービスが上部に表示されますが、
구글 검색에서는, 자사의 지도 서비스가 상부에 표시되고 있지만
利用者が他社のサービスも選びやすくすることなどを求めます。
이용자가 타사의 서비스도 선택하기 쉽게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政府は、これらについて必要な法制度を検討する方針ですが時期は未定だとしています。
정부는, 이에 대해 필요한 법제도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단어
- 参入 〔さんにゅう〕 : 새로운 역할을 갖고 참가함, 가입함
- 疎外 〔そがい〕 : 소외
- 恩恵 〔おんけい〕 : 은혜
- ヒアリング : 공청회, 청문회
- 最終報告 〔さいしゅうほうこく〕 : 최종 보고
- 手数料 〔てすうりょう〕 : 수수료
- 競争圧力 〔きょうそうあつりょく〕 : 경쟁 압력
- 法制度 〔ほうせいど〕 : 법제도
- 未定 〔みてい〕 :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