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がいこくじんが住民投票じゅうみんとうひょうに参加さんかすることを認みとめる東京とうきょう・武蔵野市むさしのしの条例案じょうれいあんが市議会しぎかいの委員会いいんかいで可決かけつされました。
외국인이 주민 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도쿄 무사시노 시의 조례안이 의회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来週らいしゅうの本会議ほんかいぎで採決さいけつされる予定よていです。
다음주 본회의에서 채결될 예정입니다.

武蔵野市むさしのしの松下玲子市長まつしたれいこしちょうが市議会しぎかいに提出ていしゅつした条例案じょうれいあんは、
무사시노 시의 마츠시타 레이코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市内しないに3カ月以上住げついじょうすむ外国人がいこくじんについて日本人にっぽんじんと区別くべつせずに住民投票じゅうみんとうひょうに参加さんかすることを認みとめるものです。
시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과 구별하지 않고 주민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住民投票じゅうみんとうひょうは条例じょうれいに基もとづき、住民じゅうみんが市政しせいに直接意見ちょくせついけんを示しめす制度せいどですが、結果けっかに法的拘束力ほうてきこうそくりょくはありません。
주민투표는 조례에 근거, 주민이 시정에 직접 의견을 내는 제도이지만,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13日にち、条例案じょうれいあんを審議しんぎする委員会いいんかいが開ひらかれ、反対はんたいする議員ぎいんからは
13일,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열려, 반대하는 의원으로부터는

「3カ月がつしか住すんでいない外国人がいこくじんに日本人にっぽんじんと同等どうとうの権利けんりを認みとめるのはナンセンスだ」などといった意見いけんが出でました。
「3개월 밖에 살지 않은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一方いっぽうで賛成さんせいする議員ぎいんからは
한편 찬성하는 의원으로부터는

「外国人がいこくじんの参加さんかは多様性たようせいを認みとめ、支ささえ合あう理念りねんを体現たいげんすることだ」などの意見いけんが出でました。
「외국인의 참가는 다양성을 인정, 서로 협력하는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採決さいけつでは賛成さんせいと反対はんたいの議員ぎいんが同おなじ数かずとなり、最後さいごは委員長いいんちょうの判断はんだんで可決かけつされました。
채결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원이 같은 수가 되어, 마지막으로 위원장의 판단으로 가결되었습니다.

今後こんごは21日にちの本会議ほんかいぎで可決かけつされれば来年度中らいねんどじゅうに施行しこうされます。
앞으로 21일의 본 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도 중에 시행됩니다.

주요 단어

  • 住民投票　〔じゅうみんとうひょう〕 : 주민 투표
  • 条例案　〔じょうれいあん〕 : 조례안
  • 可決　〔かけつ〕 : 가결
  • 採決　〔さいけつ〕 : 채결
  • 区別　〔くべつ〕 : 구별
  • 法的拘束力　〔ほうてきこうそくりょく〕 : 법적 구속력
  • 審議　〔しんぎ〕 : 심의
  • 同等　〔どうとう〕 : 동등
  • 多様性　〔たようせい〕 : 다양성
  • 支え合う　〔ささえあう〕 : 서로 협력하다
  • 体現　〔たいげん〕 : 체현,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