急成長を目指すスタートアップ企業に対し、
급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正当な理由なく共同研究の成果の無償提供などを求めることは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 연구 성과의 무상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것은
独占禁止法違反の恐れがあるとの報告書が発表されました。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創業してから10年程度までの新興企業で急成長を目指す「スタートアップ」を巡っては、
창업하고 10년 정도까지의 신흥 기업에서 급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大企業などの出資者が不当な要求を行っているとの指摘がありました。
대기업 등의 출자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がスタートアップ1447社に調査を行ったところ、
공정 거래 위원회가 스타트업 1447개 사에 조사를 한 결과,
共同研究の成果に基づく知的財産権を求められたり、
공동연구 성과에 근거한 지적재산권을 요구받는다거나,
応じないと出資した分の株について買い取りを請求されたりした事例が判明しました。
응하지 않으면 출자한 만큼의 주식에 대해 매입 청구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はこれらの行為が独占禁止法違反の恐れがあることを周知する方針です。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주지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어
- 急成長 〔きゅうせいちょう〕 : 급성장
- 共同研究 〔きょうどうけんきゅう〕 : 공동연구
- 無償提供 〔むしょうていきょう〕 : 무상제공
- 独占禁止法 〔どくせんきんしほう〕 : 독점 금지법
- 創業 〔そうぎょう〕 : 창업
- 出資者 〔しゅっししゃ〕 : 출자자
- 公正取引委員会 〔こうせいとりひきいいんかい〕 : 공정 거래 위원회
- 知的財産権 〔ちてきざいさんけん〕 : 지적 재산권
- 買い取り 〔かいとり〕 : 매입
- 請求 〔せいきゅう〕 : 청구
- 判明 〔はんめい〕 : 밝혀짐, 분명함, 판명
- 周知 〔しゅうち〕 : 주지










